학교성폭력 제가 말을 잘못해서 학교성폭력에 연류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분위기때문에 했다고 시인했어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학교성폭력에 연류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분위기때문에 했다고 시인했어요 학교 끝나자마자 아니였다고 말하였고 선생님께서 다시 쓰게해주시겠다고 담당쌤오신 월요일날 그러자고하셨어요 제가 이미 쓴걸로 넘어간가아닌가요 성폭력은 여기부 경찰청 교육청에도 간다던데 이미 간거일까요 여가부에선 뭐하고 경찰청에선뭐하고 교육청에서는 뭐 하나요 가서 또 조사받아야하나요 이미 들어갔으면 교육같은거 들어야하나요.

1. 1. 결론

2. 학교 성폭력 사건은 학교 자체에서 종결되지 않고, 교육청·경찰 등 여러 기관에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담당 선생님이 “다시 쓰게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최초 진술서가 곧바로 확정 증거로 넘어간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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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절차 진행

5.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보고가 이뤄지면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기구(학폭위)가 개입할 수 있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 상담, 보호 조치 역할을 담당합니다. 경찰은 형사처벌 여부를 수사하고, 교육청은 학폭위 심의를 통해 학교 차원의 징계나 교육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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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진술의 효력

8. 처음 작성한 진술은 참고자료가 되지만, 정정 의사를 명확히 하면 추후 조사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 자체가 곧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일관된 설명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담당 교사·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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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예상 후속 조치

11. 사안이 경찰에 이첩되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교육청 학폭위 절차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특별교육이나 보호자 동반 교육 등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는 조사 결과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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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 정리

14. 아직 모든 절차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담당 선생님과 면담 시 사실관계를 다시 바로잡으시고, 이후 교육청이나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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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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