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이용 후 저보고 기물파손 이랍니다.. 안녕하세요,어제 숙소를 이용하고 이용도 아닙니다… 일이 있어 지방에 숙박하려고 예약을
✅ 핵심 정리
상대방이 고소(기물파손 등)한 경우
당신이 실제로 파손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면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숙박시설의 설비 문제(예: 배수구 불량, 방수 미비 등)로 물이 샜다면 이는 시설 책임이지, 손님 책임이 아닙니다.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며, 상대방이 명백히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고소당한 경우 대처 방법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침착하게 조사에 응하되, 최대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숙박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 샤워만 한 사실, 물리적으로 **기물을 훼손할 수 없었다는 근거(예: CCTV, 문자기록 등)**를 잘 정리해두세요.
⚖️ 무고죄로 맞고소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것 (즉, 고의성)
허위 고소로 인해 실제 수사나 불이익이 발생했을 것
무고죄로 고소가 성립하고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청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시간, 명예훼손 등 기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결론 및 추천 행동
상대방 고소 여부는 실제 접수되었는지 확인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성실히 대응).
법률 상담을 조속히 받는 것 추천 –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행동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무고죄+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가능한 모든 증거(통화 녹음, 문자, CCTV, 입퇴실 시간, 샤워만 한 정황 등) 수집해두세요.
